마사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돈보다 중요한 '좋은 삶'의 조건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좋은 삶'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풍요를 행복의 척도로 삼지만, 과연 그것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일까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며, 인간의 진정한 번영을 이해하기 위한 혁신적인 틀, 바로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제시합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한 소득 수준이나 자원 보유 여부를 넘어,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doing)' '무엇이 될 수 있는지(being)'에 주목하며, 인간다운 삶의 본질적인 조건을 탐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빈곤, 불평등,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경제주의적 관점을 넘어선 인문학적, 철학적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왜 중요하며, 어떤 핵심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철학이 현대 사회와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돈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좋은 삶'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목차

• 역량 접근법의 탄생: 경제 지표를 넘어선 인간 존엄의 추구
• 핵심 개념 이해: 역량, 기능, 그리고 자원
  • '역량'이란 무엇인가?
  • '기능'과 '자원'과의 차이
• 마사 너스바움의 '핵심 역량 목록 10가지'
• 철학적 배경과 영향: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사회 정의론까지
• 사회 정책 및 국제 개발에 미친 영향
• 비판과 한계: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줄다리기
• 현대적 의의와 미래의 과제
• 결론: 진정한 인간 번영을 향한 여정

역량 접근법의 탄생: 경제 지표를 넘어선 인간 존엄의 추구

역량 접근법은 1980년대 후반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미국의 철학자 마사 너스바움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이 접근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적 관점, 즉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단순한 경제 지표만으로는 한 국가의 발전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원을 활용하여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센은 특히 빈곤을 소득 결핍이 아닌 '자유의 결핍'으로 보았고, 너스바움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후생 경제학이 행복을 효용(utility)이나 만족감에 한정하거나, 단순히 재화의 소유 여부로만 평가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량 접근법은 이처럼 경제적 풍요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와 '능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핵심 개념 이해: 역량, 기능, 그리고 자원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역량(capabilities)', '기능(functionings)', 그리고 '자원(resources)'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역량'이란 무엇인가?

'역량'은 너스바움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doing)' '무엇이 될 수 있는지(being)'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자원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넘어, 그 자원을 활용하여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살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글을 읽고 이해할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역량은 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너스바움에게 역량은 단순히 능력(ability)이 아니라,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내재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기능'과 '자원'과의 차이

'기능(functionings)'은 개인이 실제로 달성하거나 수행하는 '존재 양식(beings)'과 '행위 양식(doings)'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량을 통해 실현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사는 것', '글을 읽는 것', '투표하는 것' 등이 기능에 해당합니다. 너스바움은 기능 그 자체보다는 기능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로서의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식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가난 때문에 굶주리는 것은 그 결과는 같을지라도 그 기저에 깔린 '선택의 자유'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량은 이처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자원(resources)'은 역량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 재산, 의료 시설, 교육 기관 등 물리적 또는 사회적 요소들을 지칭합니다. 역량 접근법은 자원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이 충분해야 역량을 증진시키고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동일한 자원이 주어져도 개인의 상황(예: 장애,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이를 역량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경사로가 없는 건물은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접근할 역량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단순히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 개인이 자원을 실질적인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주목합니다. 이처럼 역량 접근법은 자원의 양적 분배를 넘어, 삶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회의 정의로운 분배 방식에 대한 다른 철학적 접근법들과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마사 너스바움의 '핵심 역량 목록 10가지'

너스바움은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10가지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록은 모든 인간이 어떤 사회에서든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회와 자유를 나타내며, 정책 입안자와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생명 (Life): 정상적인 인간 수명까지 살 수 있는 능력. 불필요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신체 건강 (Bodily Health): 적절한 영양 섭취와 주거를 포함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신체 보전 (Bodily Integrity):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재생산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4. 감각, 상상력,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이성을 활용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 표현하고, 생산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5. 정서 (Emotions): 타인과 애착을 형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공포와 불안을 제거하고 적절한 감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6. 실천 이성 (Practical Reason):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
7. 소속감 (Affiliation):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존경받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차별받지 않을 권리.
8. 다른 종과의 관계 (Other Species): 동식물, 자연 세계와 관계 맺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9. 놀이 (Play): 여가 활동을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능력.
10. 환경에 대한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 정치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 물질적: 재산을 소유하고 고용될 수 있으며, 자기 노동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 목록은 보편적이지만, 각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각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너스바움은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록이 단순히 개인의 욕구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편적 인권의 최소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철학적 배경과 영향: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사회 정의론까지

마사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그 뿌리를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두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좋은 삶(eudaimonia)'을 단순히 쾌락이나 부의 축적이 아닌, 인간 본연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인간 번영(human flourishing)'으로 보았습니다. 너스바움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기능'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의 탁월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역량 접근법은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즉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정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너스바움의 주장은 칸트가 강조한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나아가, 이는 존 롤스의 정의론과도 중요한 비교 지점을 가집니다. 롤스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너스바움은 롤스의 '기본재(primary goods)' 개념이 실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개인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보다 구체적인 '역량'을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대화는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정책 및 국제 개발에 미친 영향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회 정책 수립과 국제 개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유엔 개발 계획(UNDP)이 개발한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입니다. HDI는 한 국가의 발전 수준을 측정할 때 국민 소득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건강), 교육 수준(지식)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너스바움과 센이 강조한 역량 기반의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는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간과했던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조명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접근법은 또한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아동의 권리 등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교육 기회 박탈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신체 보전'이나 '실천 이성'과 같은 핵심 역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자원 배분을 넘어, 특정 집단이 핵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빈곤 퇴치, 교육 기회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공정한 법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역량 접근법은 인간 중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한계: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줄다리기

마사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만, 동시에 여러 비판과 한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가장 주된 논쟁 중 하나는 그녀가 제시한 '핵심 역량 목록'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 목록이 서구 중심적이며, 특정 문화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문화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좋은 삶'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스바움은 이에 대해 자신의 목록이 '모듈형'이며, 각 사회가 자국의 맥락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지만, '모듈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또한, 역량 접근법은 개념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량'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각 개인이 실제로 어떤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득이나 교육 기간처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달리, '정서', '실천 이성', '놀이'와 같은 역량은 측정 자체가 어렵고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측정의 어려움은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개인의 책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핵심 역량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적 의의와 미래의 과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사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등 전 지구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질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역량 접근법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취약 계층이 겪는 고통을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닌, 핵심 역량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과제는 너스바움의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복잡한 사회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때, '환경에 대한 통제(물질적)' 역량은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까요? 고독사나 정신 건강 문제 증가 속에서 '정서'나 '소속감'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역량 접근법이 단순히 이론적 논의를 넘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좋은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의 논의 또한 역량 접근법의 정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결론: 진정한 인간 번영을 향한 여정

마사 너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우리가 '좋은 삶'과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 소유만을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 접근법은 빈곤과 불평등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유와 기회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더 깊이 있는 성찰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너스바움의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꽃피울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넘어, 인간의 진정한 번영을 향한 지속적인 여정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